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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이란? (건물+가재 손해)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순수한 주거용 주택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외국에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혀있지만 국내에서는 “설마 내집에 불이 나겠어?” 와 같은 불감증이 강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 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43,000여건의 건물 화재 중 약25% 가량이 주택화재로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 하고, 시민들은 음식점이나 공자에서 화재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구분 - 단독/연립 & 다세대/아파트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아파트나 상가에서 단체로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체가입은 기본요건만 보장 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실제 보장이 어렵습니다.

요즘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크며 단독주택 건물 등도 소방시설의 미비, 가스 이용자 확대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래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가 많고,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 되는경우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 건물과 신체손해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나 벌금부분은 빠져 있어서 추가적인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 계약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만일의 보장을 받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게 되는 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집에 대한 재산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재산손해에는 건물에 관한 것과 자재도구에 관한 것을 포함 하며, 당장 집에 머물 수 없게 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경우 임시거주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또 옆집, 아래 윗집으로 번져서 이웃에 피해를 줄수 도 있고, 소방차 출동시 화재 진압과정에서 위아래 옆집에 창문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보상이 가능 한 것이 주택화재 보험입니다.

실화법 개정

2009년 3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집은 물론 이웃집에 번진 손해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기합선, 가스불 등 단순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2008년 한해에만 1100여건의 화재에서 이웃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특히나 외국보다 아파트거주자 & 밀집주거형태 및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는 옆집에 대한 배상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대간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줄 완충공간이 없는게 현실이기때문입니다.

<실화법 개정 내용>

실화법 기존내용과 개정내용의 차이점
기존 개정
실화의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이 있다. 실수나 경과실 화재도 배상책임이 있다.

실화법 : 2009년5월 화재원인이 집주인의 경과실임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피해 뿐만 아니라 옆집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배상해 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고의나 실수 상관없이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내집에서 시작된 불이 이웃집이나 다른 곳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만 합니다.

화재대물배상, 화재벌금

실화배상책임이 보상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과거 전기합선, 가스불,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선 옆집에 배상책임이 없었지만 이젠 법 개정으로 경과실의 경우도 배상 해야합니다.

또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을 낸 사람이 화재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실화로 인한 피해를 타인에게 입혔을 경우 그 실화자는 형법에 의해 벌금까지 처해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최근 나온 보험상품은 화재에 더한 붕괴, 침강, 폭발 등도 함께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태풍, 홍수피해 같은 풍수까지 보상해주며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등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자 배상 책임(세입자 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택소유자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입은 가재도구에 대하여서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주택소유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이 고의이거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입자 쪽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절대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세입자는 자기재산의 손실은 물론 민법 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615조, 654조 차주(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는 법률에 따라서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옆집에서 건너온 불로 피해를 입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건물주에게 배상 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화재보험은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게 더욱 긴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전시에는 이전된 주택에 대한 보장으로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